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조세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후보자는 "우리나라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여러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세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공정성을 갖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우리나라 부유층 78.1%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있어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되느냐"며 편법 세습과 탈세를 지적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이 문제가 조세나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보상체계 문제와 연관돼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장관으로 임무를 맡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올해 추경 편성이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체감실업률 23.6%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어렵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역동성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추경에서 추구하는 공공일자리 창출은 최종 목표를 민간 일자리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중심, 사람 중심 성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많은 부분에서 철학에 일치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모순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른바 `킹핀 이론`을 내세워 구조개혁과 사회보상체계 마련을 주장해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 난제를 푸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일자리도 중요한 축이지만 혁신성장을 위해 구조개혁과 생산성도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수주와 자구노력 두가지가 필요한데, 내후년 수주 목표량이 없다"며 "쇄빙선을 포함한 수주를 늘리는 것이 경영합리화의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며 "다음주부터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담보대출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문제는 여러 고려할 문제가 많다"며 "면밀히 살펴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주요 보직을 거친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인지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기획재정부 2차관 당시 재벌가 손자에게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건 과잉복지라는 발언 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누리 과정 여러 재정여건과 국회 합의를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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