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세입 측면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하되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공약과 관련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를 같이 보면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8월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서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세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어떻게 할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문제 등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말했듯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낸 뒤에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맞게 필요한 대책을 가져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했고 예측한 것처럼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 인식에 차이가 없고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정부가 추경을 포함한 경기를 보는 인식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격의 없이 생각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청와대 정책실장 부활, 일자리 수석 신설,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으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해지거나 경제팀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에서 경제문제는 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고, 저 또한 경제 문제는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면서 “공무원 일자리 등 세부적으로 야당과 이견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야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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