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업계, "우선손실충당, 벤처육성 걸림돌"

[앵커]

창업 관심 증대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운용사에 투자손실 부담을 몰아주는 '우선손실충당'이라는 건데요, 벤처캐피탈업계는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 벤처 활성화가 가능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신규 벤처 투자는 2011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2015년에는 2조 원을 돌파했고, 전체 투자 재원도 올해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터뷰]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투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2조 1,500억이 투자가 돼서 전년 대비 3.1%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이 12.8%가 감소를 하고, 중국이 16.5%가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투자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벤처 투자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업계는 비효율적인 관행이 운용사들의 과감한 투자 확대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장일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팀장

"우선손실충당 제도는 먼저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 사전에 특정 금액을 운용사가 먼저 충당을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손실충당의) 이런 관행화가 벤처캐피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손실충당제'는 지난 86년 민간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지만, 조합원들이 성과와 손실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2000년 창업법 개정을 통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벤처 투자 시장에 관행으로 남아 운용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투자 조합 중 절반이 우선손실충당의 영향을 받았고, 3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출자한 조합의 경우 64%에 이르는 조합이 우선손실충당을 요구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세한 협상력을 가진 투자 기관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용사들에게 우선손실충당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벤처 투자업계는 투자조합이 손실을 나누는데 있어서 운용사와 투자사 간 순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투자 손실을 운용사에게 먼저 배분하는 우선손실충당금이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고 신규 투자조합 결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업계는 말합니다.

한국벤처캐피탈 협회는 우선손실충당제도 폐지를 위해 기관투자자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