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용역 유찰
<앵커>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국민연금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빨라아 내년 초에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벌 개혁의 중요한 정책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학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두 차례나 유찰돼 연내 도입은 물 건너 간 상태입니다.
<인터뷰>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으니까.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보고.. 중간 중간에 그 과정들을 보고하겠다. 내용을 공유하고,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로 하겠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주 자격인 기관투자자가 대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로, 새 정부가 주도하는 재벌 개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산규모 560조원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 경영활동에 거수기 역할을 벗어던지고, 지배구조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봉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기관 투자가들 가운데 미래에셋과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공모펀드 운용사들은 11월부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까지 참여하면 사실상 국내 모든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기업 경영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내년 주주총회에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터뷰>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의결권은 저희가 행사하고 있으니까..주주권을 어느 정도 활발하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운용상의 제약과 연결해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국민연금은 다음 달 4일까지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 접수를 마치고, 이르면 12월 또는 내년 초까지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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