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국제 투자자 왜 주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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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국제 투자자 왜 주목하나?



미국과 한국, 올들어 동시 신정부 출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3박 5일 간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도 미묘한 상황이라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9일 만 미국 방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경제보다 외교와 안보현안이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9일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상 간 관계를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배치, 외교 안보 이상으로 경제 문제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과제인 사드배치에 따른 불협화음 조율문제는 경제적으로도 최대의 관심이다. 사드배치 이후 국내증시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으며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급격히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입장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

트럼프 정부,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지향

최대 안건은 한미FTA 재협상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불균형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FTA가 타결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작년 상반기, 5개국 환율감시 대상국 지정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된는 국가는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첫 환율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5개국이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였다.

BHC, Bennet-Hatch-Carper의 이니셜

BHC법은 2015년에 발의된 이후 작년부터 적용되었다. 환율 등 교역국과의 통상문제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대미흑자 200억 달러,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개입비용 GDP 대비% 이상의 조건이 있다. 세 가지에 해당될 경우 환율 심층국으로, 두 가지에 해당될 경우 환율 감시국으로 지정된다.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계없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과 환율조작 압력은 더 거세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보호주의 정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대고 있다. 또한 보호주의 효과가 트럼프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 큰 경제보따리 선물 외교, 한국 한계

국내 입장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과다한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서는 통상과 원화의 절상압력을 이용해 조절해야 하며, 경상흑자 감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국내기업과 금융사들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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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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