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조세정의 실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 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올해에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위는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공약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추후 국정과제 발표시에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