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바가지 통행료' 또 논란

<앵커>

지난주 나란히 개통한 서울~양양,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바가지 통행료'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흡한 시설로 비싼값을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도로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집단 반발하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경기도 포천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5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주 개통을 했는데, 시작부터 논란이 들끓고 있습니다.

통행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 섭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44km를 이용할 때 3천800원입니다.

민간기업이 참여한 민자방식으로 건설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곳에 비해 1.2배나 비쌉니다.

이 도로가 지나는 포천시와 구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집단 반발하며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같은 날에 개통한 서울~양양 고속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민자구간이 포함되면서 통행료가 1만1,700원으로 책정됐는데, 길이가 더 긴 영동고속도로보다 2천원 넘게 비쌉니다.

개통 첫 주말에 90분 예정거리가 4시간 정체로 이어진데다 휴게소 시설도 미흡해 '비싼값'을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민자 고속도로의 '바가지 통행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

전문가들은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과 정부가 위험요인을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원가에 해당되는 건설비와 설계비를 낮출 수 없으니까 투자위험 분담형 구조로 가져가서 조달비용과 사업주 요구 수익률을 낮춰서 요금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 교통 수요를 예측할 때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정부도 민자도로 주주들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