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 <Fourth of July>

[증시라인 11]

- 기획 : 조주현, 이봉익

- 연출 : 박두나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Fourth of July' 입니다.

어제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Fourth of July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국경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체로 몇 월 몇째 주 월요일이 일반적입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이고,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넷째 주 월요일이고, 노동절도 9월 첫째 주 월요일이죠. Fourth of July처럼 날짜를 지정해서 국경일로 지내는 날은 1월 1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Veterans Day 그러니까 재향군인의 날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정도로 이 독립기념일은 미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국경일이죠.

특히 Fourth of July는 폭죽 놀이로 유명하죠. 제가 있었던 뉴욕에서도 이날 저녁에는 맨하탄 강변에서 화려한 폭죽놀이를 하며 미국의 독립을 축하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이날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최고의 기념일입니다.

바로 이날 북한이 ICBM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죠. 물론 이게 정말 ICBM인지는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발표한 2802키로의 고도가 사실이라면 적어도 6,500km 사거리는 된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ICBM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도 불과 사흘 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화와 타협을 재제와 압박과 동시에 하자는 유화적인 언급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남북관계의 운전석에 앉았다고 하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예상 밖입니다. "이 사람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 한국과 일본이 이 상황을 더 참을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아마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난센스 같은 상황을 끝낼 것"이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어디에도 미국이 또 자신이 응징을 하겠다거나 4월처럼 무슨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국이, 일본이 또 중국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와는 많이 달라진 언급이죠. 특히 중국에게 이 상황을 끝내라고 하지 않고 끝낼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밝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빅딜, 즉 무역 적자를 눈감아 줄 테니 북한 핵은 중국이 해결하라는 트럼프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휴일에 트윗터에 올린 글이니 정상 업무에 복귀하면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북한의 도발을 보는 시각의 근저에 미국이 직접 무력을 쓰거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자는 의도면서 김정은을 직접 상대했을 경우 벌어질 성가심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일이 업냐라는 냉소적인 말투로 그 심중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ICBM은 우리 남한을 향한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남한을 치기 위한 재래식무기야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상당히 단호합니다. 오늘부터 독일 출장이 있습니다만 출장 전에 한미 합동으로 탄도 미사일 훈련을 통해 유사시 적 지휘부에 대한 정밀 타격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 며칠이 중요합니다. 독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푸틴과 연쇄 정상 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 정상도 만찬을 합니다. 당연히 북한 핵 문제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베를린 선언 형태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관계 설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시진핑의 입장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북핵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가드제재에 대해서도 즉각 풀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Fourth of July에 쏘아 올린 북한의 ICBM은 우리 대통령의 협상력을 높일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대체로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도 다행스럽습니다. 독일로부터 진전된 국제 공조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래 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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