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북한 ICBM 발사와 G20 회담, '新베를린 선언' 나오나?
G20, G7보다 세계경제 최고단위 회의
G20회담은 공조, 조세협약, 거버넌스 등 5개의 의제를 갖고 있다. 북핵 문제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문제 등이 산적하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이번 G20회담이 가장 중요하다.
선진국, 신흥국 정상이 G20 회담 첫 참가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영국 메이 총리 등 새롭게 등장하는 최고통수권자가 많다.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브라질의 테메르 대통령도 이번 G20회담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독일 메르켈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 국수주의와 보호주의 강조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G20의 정신과 보호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 가능성이다. 때문에 현재 유럽의 최고통수권자들은 미국 보다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방과 공정한 무역의 절충안을 찾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표면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미국은 NTE보고서에서 대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높였으며, 지난 4월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도 중국을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한 북핵문제와 웜비어 사건이 불거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면전에 치닫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적자 축소 주목적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다면 자국통화를 인위적으로 절하시켜 글로벌 환율전쟁이 대두될 수 있다. 때문에 글로벌 환율전쟁 방지책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호주의, 무역적자 축소가 최대 목적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 문제는 더욱 강도가 세질 것이다. 때문에 보호주의 효과가 트럼프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미국-중국 간 샌드위치 더 심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된다면 한국이 더 불리하다. 중국은 사드배치 보복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文 정부, G20 회담 후 '新베를린 선언' 기대
이번 G20회담에서 그 어느 국가의 정상보다 바쁜 일정이 잡혀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5일에는 메르켈 총리와 시진핑 주석과 순차적으로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6일에는 미국과 중국, 한국 간 3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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