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광폭 행보가 곳곳에서 파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유값과 종교인 과세 등을 놓고 국정기획위는 담당 부처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의 혼란만 키우는 모습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과도한 권한 행사와 정제되지 않은 돌출 발언으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유값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놓고도 국정기획위와 담당 부처의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내년에 시행할 수 있다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국정기획위는 유예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의 고압적인 태도의 문제점은 통신비 인하를 놓고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얼마 전 미래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성의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확실한 통신료 인하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당장 정치권은 국정기획위가 초법적 횡포를 행사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지배력 행사의 움직임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연금의 투자가 대기업 편중됐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임대주택 등 공공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운영되고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치중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과 밀착된 각종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간 불협화음과 정책 혼선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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