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대표가 오늘(1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편안, 장관 후보자 임명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 의장과 4당 원내대표의 이날 회동은 야 3당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추경 심사에 대한 거부 의사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민생 법안들의 처리를 당부하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대북 결의안을 채택을 요청했다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공개발언에서 "6월 국회에 이어 7월에도 빈손 국회가 되면 국민들 상심이 얼마나 클까 잠을 이루기 어렵다"며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7월 국회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경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국회를 그만큼 존중한 것"이라며 "역대 추경이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국회 정상화의 관건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공개발언에서 "대통령이 외교에 노력한 만큼 국내 정치에 힘을 쏟아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한다"며 "오늘과 내일 인사문제가 7월 국회가 원만하게 가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국 경색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부적격 장관을 임명하거나 임명하려는 것"이라며 "오늘 내일 임명 여부에 따라 정국을 풀리기보다 더 꼬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준용씨 특혜 취업 조작사건에 대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당에서는 `추`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니, `미애 대표`라고 부른다.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여당대표가 국민의당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떤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도 "정부가 검찰 개혁에 서슬퍼렇게 자세를 잡은 마당에 검찰의 과잉 충성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관 두 분은 자진사퇴하고, 두 사건은 특검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후 회동에서 내일(11일)로 예정된 본회의 안건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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