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이틀 후 금통위 회의, 가열되는 '금리인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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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이틀 후 금통위 회의, 가열되는 '금리인상 논쟁'

세계경기, 작년 2분기 이후 회복국면

세계경기가 작년 2분기 이후부터 회복을 지속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물가와 리플레이션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업도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가 하락했으며 정책 우선순위도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 금리인상 가능성 관심사

최근 선진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서도 3조 원 이상의 자금이 이탈했다. 국내 채권시장은 선진국의 긴축 시사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국내 원화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증시까지 전염될지가 관건이다.

출구전략, 비전통적 통화정책 걷어내

미국 Fed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자산매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ECB 역시 4월부터 테이퍼 테이퍼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BOJ도 아베노믹스의 2단계인 '재정'으로 출구전략이 이동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도 긴축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망까지 2년 간 하향 조정

현재 우리나라도 통화정책 추진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다.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소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예측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평균치를 2.8%로 상향조정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에 대해 2% 후반으로 상향조정 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감경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

성장률 예측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고 정부와 예측기관들은 경기를 회복국면이라 평가하고 있지만 발표되는 경기지표들과 국민들의 체감경기 간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제평가사, 위기 후 신평가 기준 적용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이다. 현재 국내의 재정과 외화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3대 신용평가사가 ICBM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틴버겐 정리, 목표별 정책수단 강구

틴버겐 정리는 현재와 같이 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목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도모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투자를 병행해 잠재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성장률 보다 경상성장률 관리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선제적 통화정책 회복

대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통화정책에 맞추어 한국도 통화정책 방향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통화정책 전환기에는 모니터링이 수시로 필요하고 한은법 개정과 한은 독립성 확보 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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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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