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저는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달라"며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날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방산비리 관련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원 헬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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