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보고]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문화 시대

문재인 정부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추진 전략으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경제적 지위에 비해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문화예술, 관과 진흥을 주요 전략을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문화 시대 구현,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세계 속 한류 확산,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일-생활의 균형 등 7개 세부 과제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씩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은 2021년부터 10만원으로 늘리고,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과 문화마을 조성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도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 예술인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과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과정의 표준계약서 의무화, 고용보험 등 예술인 복지 강화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면 창작여건과 예술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바꿔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4차 산업에 기반한 콘텐츠 플랫폼 육성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문화 교류 인프라를 늘리고, 남북-국제 교류를 통한 평화 증진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