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서민의 이자경감 효과 보다 서민들의 제도권 차입기회 축소, 불법사금융 증가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1,481억원의 이자가 절감되지만,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00억원 미만 대부업체 15곳은 59.9%,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 7곳은 52.7%. 1000억원 이상 대부업체 13곳은 23.1% 신규대출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규 신용대출의 축소 규모를 추정한 결과, 신규대출금액은 7조 435억원(2016년) 수준에서 1조 9천349억원 감소한 5조 1천86억원 정도로 축소하고, 신규대출자수는 124만명(2016년)에서 34만명 감소한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최고금리가 25%로 인하하면,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5조여원을 대출받는데 2.9%의 이자가 줄어 약 1천48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하여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실익 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대부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이용자가 2016년 한 해 동안 18만명 감소(268만명→250만명)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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