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0일)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많은 예산 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해 재정정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지 치열한 토론을 기대한다"며 재정전략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첫째, 사람중심의 재정, 둘째,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셋째,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 원칙 등 세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에는 대규모 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사업집행, 평가와 환류 등 전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정보를 포함한 정책정보도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는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내년부터는 고령사회 진입 등 고령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지금의 결정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면서 세대 간 균형을 잡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일(21일)까지 이틀동안 열리며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날 회의에는 추미애 당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이낙연 총리 및 국무위원 18명 등 정부 인사가 참석했고,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 등 주요 위원회에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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