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기업 법인세 인상해야"…靑·정부 검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구간을 신설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은면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소득 200억~2천억 미만은 현행 법인세를 유지하되, 2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과표를 신설해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법인세 과표를 신설하면 2조 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 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추 대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인 5억원 초과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추 대표가 건의한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 등과 함께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