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1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탈원전 정책 관련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날 2일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미 가동에 들어간 신고리 3호기 설계 수명이 60년이다. 지금 건설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 62년 후까지 가동된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 몇 년 더 늘어난다. 앞으로 60여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도 있다"며 "그리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있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다. 부산, 경남 지역 사회 요구도 그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됐고 건설이 강행되어 이미 공정율이 28%에 달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1조6000억원이 투입됐고 보상비용 몇 천억원까지 매몰비용이 2조 몇 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일자리 타격 등 반대 의견도 있어 우리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며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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