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조300억 규모

국회가 22일 진통 끝에 추가 경정예산안을 45일 만에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표결 직전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일시 중단되는 등 진통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