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청에 대해 24일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서울에서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지난 12일 서한에 대해 백운규 장관 명의로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서한에서 한미 FTA는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과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 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서한에서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 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한 미국 측 요청에 대해 개최 장소는 서울,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시기는 현재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주도권을 미국 측에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서한은 지난 12일 미국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두 나라는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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