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지원하고,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합니다.
먼저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립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을 건설하고, 전용 주택금융상품을 출시합니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셰어형 임대주택(5만실)과 역세권주변 청년주택(20만실), 기숙사(5만명) 등 총 30만실을 공급합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추진하고,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통비 경감에 나섭니다.
통신비는 요금감면제도를 확대하고, 경쟁활성화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등을 통해 가계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실시, 대학생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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