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조주현, 이봉익
- 연출 : 박두나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삼위일체입니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6%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1분기 1.1%성장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1분기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높아서 생긴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그런대로 선방했고 우리 경제 회복의 추세가 살아있다고 할 만합니다.
특별히 내수소비가 전 분기 대비 0.9%나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물론 갤럭시8 같은 이른바 신상이 많이 팔린 효과에다 이른 더위로 에어컨이 불티 나게 팔린 영향이 있다고는 하나, 사실 정부가 별다른 내수 진작책을 내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이 0.9%란 내수소비 증가는 오롯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종료된 정치적 불확실성에다 새 정부가 천명한 소득 주도 성장 즉, 가계 소득을 늘리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바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한 건 오르는 집값과 주가 덕이라고 봅니다.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는 자신들의 소득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집과 금융자산을 가진 중산층 이상에서는 상반기 중 불어난 자신들의 자산을 보며 '좀 써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일단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소비라는 게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기대가 현실화돼야 이 소비 개선이 추세가 되고 견고해 질 겁니다. 얼마 전 통과된 최저임금의 대폭 상향과 정부의 1만원 시대 예고, 적극적인 분배정책에 대한 기대는 이번 분기도 소비를 더 신장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기업들의 실적이 이례적인 호조세를 보이면서 배당과 급여가 늘고 거래처에도 전보다 조금이나마 너그러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3% 성장 가능하다고 한 이유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잇도록 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확실히 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전 분기 대비 수출이 늘지 않았습니다만, 2분기에도 전년 대비하면 수출은 고공행진이고 반도체 호황 덕에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업들이 기여가 수출과 투자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추경 11조를 시작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세수도 진도를 맞춰 잘 걷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의 3대 경제 주체가 균형 있게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공언대로 가계소득을 정말 늘릴 수 있는가와 기업들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보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가에 달렸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양일간 대통령이 재계와 치맥을 하면서 격의 없이 대화를 한다고 하죠? 딱히 주제도 없고 형식도 없다고 합니다. 하긴 회사에서도 가장 인기 없는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실적이 어떻고 근태가 어떻고 하는 사람이죠. 좋은 시도입니다. 기업인들이 결코 이 정부 동안에는 그저 잘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결코 반 기업, 반 재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줘야 합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기업이 쇠락하는데 가계소득의 증가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돈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가계가 정부를 믿고 소비에 나서듯이, 기업도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 국민 더 뽑고 우리 땅에 공장 더 짓도록 하는 것이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일 수 있습니다.
기왕에 넥타이 풀고 생맥주 잔을 부딪힐 양이면 귀도 열고 마음의 문도 서로 여는 그런 자리가 되어 우리 경제가 오랜만에 삼위일체 성장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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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제작1부 박두나 PD
rockmind@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