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금융당국은 금융권 일자리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보험업의 발전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열을 올리던 보험업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2021년 새 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 부담이 증가하고 회계상 부채 규모도 급증해
보험사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점 축소와 온라인 채널 강화 등 사업비 절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던 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보험료 인하 압박, 보험설계사로 대표되는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화 등 보험업계를 압박하는 정부 정책에 눈치 보기 급급해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터뷰>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정부 초기여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부와 대립할 수는 없잖아요. 소위 말해 눈치 내지는 고민하는 단계죠.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죠.”
당장 설계사들의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업계에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고용보험 한다고 정부에서 ‘땅땅땅’한다고 단순히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이 채널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는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하죠.”
업계는 ‘지점 효율화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점포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최근 흥국생명도 전속채널 140개 지점을 80개로 축소 재편하며 온라인 채널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달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은행에 대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은행권 지점 축소에 제동을 걸면서 보험업계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설계사 인력 감축과 영업점 축소는 핀테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의 변화 과정인데 정부가 단순히 일자리 ‘수’에 집착해 보험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인터뷰>보험업계 관계자
“기술의 발전은 설계사 수의 감소나 직원 감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아 여러 상황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점차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업계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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