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3일) 정부가 어제 발표한 8.2부동산대책 관련 "지금은 불을 끌 때"라며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 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선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했듯이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번 대책에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큰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 큰 불을 끄기 위해 잔불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현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수석은 "현재 강남권 포함한 일부 지역 부동산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러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은 비정상적인 현상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유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지적에 대해선 세금구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은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내야 해서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조세저항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산세는 누진구조로 복잡하다"며 "보유세와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누진 구조를 건드리는 것이어서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종부세 시행은 어떤한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보유세는 새 정부가 그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 보유세와 종부세 인상은 없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며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동결이다.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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