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달 정기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휴대폰 구매와 통신요금 가입이 완전히 분리된 채 판매돼 각자 상품 경쟁력이 강화될 거란 기대가 크지만 통신시장 참가자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구매와 이동통신요금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동시에 통신요금제에 가입하는데, 이를 분리해 휴대폰은 제조사의 판매점이나 별도 유통망에서 판매되고 통신사에서는 요금제 가입만 가능케 하도록 한겁니다.
그간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던 이동통신사는 아예 휴대폰 유통에 손을 떼게 됩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는데 쓸 수 있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거란 기대가 큽니다.
이런 배경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을달 초 정기 국회 때 발의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시장 경쟁 체제에서 자율적으로 요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경쟁도 시키고 단말기도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단말기 가격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통신시장 참가자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SK텔레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수조원에 달하던 판매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한편, 시장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이 요금제 가격을 낮추면 다른 통신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 매출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의 보조금이 줄어드는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휴대폰 대리점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신사의 보조금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말기 유통망이 제조사의 대형 유통망 위주로 재편될 거란 우려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기존 다른 전자제품 보면 PC나 이런 것들 전자상거래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려간 부분이 있잖아요 경쟁을 하니까.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죠. 하지만 기존의 판매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자기네들 죽이려고 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겁니다."
가계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새롭게 부상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장 참여자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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