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가 쏟아져 나오면서 실수요자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에 살고 있는 30대 자영업자 박 씨는 이번 대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 모씨 / 서울시 마포구 32세
"전세 2년 만료가 돼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60%까지 대출이 된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다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적어져서 생각했던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하나 경기도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줄어들어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이런 사정은 박 씨뿐만이 아닙니다. 대책 발표 이후 은행 창구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전반적인 대출규제나 세제강화 등이 예고가 되면서 실제 수요자들도 대출 자금마련이 어려워지고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투기수요를 잡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투기 지역 지정, 양도세 이런 것들 수요 억제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수요대책을 수없이 내놓았지만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검증된 연구 결과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공급과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타운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지역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는 대출규제 완화는 물론 취득세 인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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