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구개발과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원을 줄이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뒷걸음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9년 이후 글로벌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8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
이 같은 성과의 비결은 지속적인 R&D 투자에 있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부터 2010년사이 오히려 R&D 투자를 122% 늘렸습니다.
같은 기간 샤프, 소니, 히타치 등 일본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평균 31% 줄인 것과 정반대의 베팅을 한 겁니다.
LG의 이같은 결정은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진 반면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R&D 투자가 기업 경쟁력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대기업의 당기분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1%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2013년까지 3~6%였던 공제율은 갈수록 줄어 이제 0~2%로 떨어졌습니다.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 역시 대폭 축소됐습니다.
문제는 조세지원이 줄어들 경우 관련 인력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가 축소될 경우 기업 중 85.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같은 국내 상황은 주요국의 R&D 지원 확대 노력과 상반됩니다.
일본은 시험 연구비의 총액의 10%까지 공제해주고, 대학 등 외부와 협업해 연구할 경우 최대 30%를 공제해줍니다.
영국의 경우 대기업 적격연구개발비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특허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의 절반 수준만 적용합니다.
인색해지는 정부의 지원에 글로벌 경쟁속 우리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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