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성장·일자리 중소기업에 3.6조 추가 지원

한국은행이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3조6천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0일) 오전 금융퉁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편방안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며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대상을 확대해 한도 6조원 가운데 남아있는 3조6천억원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지원 대상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한정했던 지원대상도 3인 이상 기업으로 넓혔습니다.

이밖에도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운, 음식숙박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지원한도를 운용합니다.

아울러 8월말 시한이 종료되는 설비투자지원 8조원과 무역금융지원 한시 증액분 3조원은 새로 도입되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는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증액한 5조원을 포함해 25조원으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박종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개편을 통해 현재 총한도 대비 69.6% 수준인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안에서 프로그램별로 연 0.5~0.75%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총한도 25조원 가운데 지난 7월말 기준 지원은 17조4천억원으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