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임동진 기자가 학계와 재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내수시장과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정책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재정상 한계가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가 어떻게 고용주가 됩니까. 공무원 몇 명 뽑는다고 해서 고용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52만 명의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쏟아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어요? 그것을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부자증세를 바탕으로 한 기업 옥죄기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의 경우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이미 OECD 평균 이상인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계에서는 조금 더 성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이번 정부가 방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도 성장이 필수적입니다. 성장에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기업, 또는 성장에 대한 정책방향의 방점, 관심이 조금 더 커지길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더 힘을 쏟겠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기업들의 권력 오남용에 제동을 걸고 투명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행보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인터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갑질 방지, 특히 대재벌뿐만이 아니라 중견 기업들의 갑질 방지에 대한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고 서둘러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취임 첫 해 3%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
시장 개입과 민간 자율성의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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