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휴가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부산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여성 관광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는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수영 중인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중요부위를 만진 외국인 B씨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 변호사는 “휴가지 성범죄를 일으키는 외국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는 국가 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외국인 성범죄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휴가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성범죄 의도 없이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도 성범죄로 오인 받는 억울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성범죄 등 형사 사건으로 입건될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사건 종료 시까지 특별한 고통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변호인의 사건 초기 조력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휴가지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하게 발생」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기소유예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오두근 변호사는 “여름철 휴가지 성범죄는 특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를 밝혀내야 한다. 이는 내국인 뿐 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외국인 가해자의 경우, 사회적 편견, 문화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휴가지 성범죄는 공중밀집장소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성추행이란 관광객들이 몰려 있는 바닷가나 해변가의 공연장 등에서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는 해수욕장의 공공화장실이나 수영복 차림이 많은 모래사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휴가지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받은 피의자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향후 10년 동안 일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휴가지 성범죄, 변호사 통해 대응해야 불명예 씻을 수 있어」
여성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유리하게 매듭짓기로 유명한 김낙의 변호사는 “실제로는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인파가 집중돼 있는 장소에서는 의지와는 상관없는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여성의 신체를 찍으려는 의도 없이 해변가 사진이나 셀카를 찍으려다가 타인의 신체 일부가 카메라에 담겨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상대방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공중밀집장소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사건 초기단계에 변호사를 선임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해 신속·정확하게 대처해야 휴가지 성범죄자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두근, 김낙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전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다. 특히 오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담당했을 때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직접 발로 뛰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의뢰인과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소속변호사들과의 끊임없는 전략회의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무죄판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야 할 때에는 신속하게 자백을 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상관계 변론을 전개하여 불기소처분의 하나인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으로 변호인의 검사에 대한 설득과 명분 제공이 중요하다. 법승은 억울한 사안은 무혐의처분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어 의뢰인의 자유와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
이승우 대표 변호사는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라는 모토 아래 찾아오는 의뢰인 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기로 유명한 형사 사건 전문변호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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