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대통령과 새정부의 'J노믹스'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모토지만 유독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규제를 넘어 관치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민간 기업 경영에 정부의 간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임금 분포를 고용노동부나 금융감독원에 공시해 직원은 물론 일반인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봉이 공개되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임금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 연봉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선 현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노노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A 기업 인사 담당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불만의 소지를 준다는 문제, (임금) 그것이 공지가 되어서 회사간의 구성원간의 위화감이 고조되는 것이 첫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저임금 결정도 이전과 달리 대통령과 정부의 의사가 지나치게 개입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3년안에 시간당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하면서 협상 이전부터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 예상됐습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인터뷰)B 제조업 대표
"법정근무 시간을 준수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라는 것은 그냥 문을 닫으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주당 52시간 근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기업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반강제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은 결국 법정비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통신 3사가는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소송을 검토중입니다.
정부가 공정한 시장 경쟁과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며 불도저식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기업들은 제 목소리를 낼 기회마저 잃은 채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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