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분식 논란에 불붙은 '지정감사제'

<앵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 이어 한국항공우주 분식회계 의혹으로 상장사에 대한 지정감사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분식회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감사제 확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잇따른 상장법인들의 분식회계 논란으로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지정감사제 확대를 포함한 회계투명성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지정감사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감사제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여당도 이번 한국항공우주 분식 의혹 사태를 계기로 지정감사제를 상장사 전체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우조선해양이라던지 KAI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 분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때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지정감사제 도입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자유선임제에 비해 늘어나는 수입료 부담과, 정상기업들까지 잠재적 범법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국기업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소지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일부 자발적으로 분식을 하는 그런 기업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전체 상장기업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감사하거나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감사인 제도가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률 개정 과정에서 계속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