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이 출발이 제대로 잡혔느냐가 제일 중요하듯이 문재인 정부도 앞으로 5년을 갈려면 출범 이후 100일이 중요한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우리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우리 국정 역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 탄핵
- 5월 9일 대통령 당선, 곧바로 文정부 출범
- 종전과 달리 인수위 없어 많은 혼선 예상
- 인선, 정책, 사회통합 등 예상보다 순조
- 출범 100일 지지도 80% 내외, 역대 2위
방금 말씀하신 데로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특별한 배경이라고 있습니까?
- 출범 100일 국민 지지도, ‘평가’보다 ‘기대’
- 문 대통령 국정운영, ‘속도전’과 ‘여론정치’
- 탈권위적 소통 중시의 감성 정책도 한 몫
- 서민 중시하고 약자 배려 정책도 깊은 인상
- 탄핵으로 얼룩진 박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
출범 100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 청와대 참모진과 정책담당자의 인선문제이지 않습니까?
- 인선은 모든 사람 관심, 불협화음은 ‘상수’
- 인수위가 없어 인선과 검증에 어려움 봉착
- 인사청문회 통과 난항, 현직 국회의원 기용
- 한 마디로 ‘유시민’, 유명대?시민단체?민주당
- 각종 위원회 설치, ‘라인’과 ‘스텝’ 간 갈등
정책변화도 많았는데요.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실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 거시경제기조, 소득 주도 성장 우선 정책
- 가장 강도 있는 정책, 부동산 억제 대책
- 논란 많은 정책, 최소임금 상향과 탈원전
- 공감이 많은 정책,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 ‘박근혜 지우기’와 ‘노무현 정부 부활’ 인상
경제정책은 워낙 관심사이다 보니깐 논쟁과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순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 정부 역할 논란, ‘작은 정부’보다 ‘큰 정부’
- 범세계적인 감세 경쟁 속에 우리만 ‘증세’
-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 논쟁
-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위주 대책 효과 논란
-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주도권 논쟁
출범 100일을 맞으면서 그래도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곳이 증시 분야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 문재인 대통령, ‘코스피=3000’ 약속 안해
- 허황된 미래 제시보다 오히려 좋은 평가
- 출범 100일, ,증시 고유정책 내놓지 않아
- 코스피, 5월 10일 2270.1->8월 16일 2348.2
- 코스닥, 5월 10일 614.2->8월 16일 634.9
출범 100일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문제를 언급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데요. 출범 이후 계속해서 부담이 돼 왔지 않습니까?
-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은 ‘글로벌 리스크’
- 잇따른 북핵 실험과 두 차례 ICBM 발사
- 대북 정책과 사드배치 등에서 혼선 발생
-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데 공감대 수렴
- 주변국 국익 결부돼 집권 내내 부담될 듯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평가해 봤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 출범 100일 평가, 큰 의미는 둘 필요 없어
- 열린 정부, 출범 100일 비판 귀 담을 필요
- 높은 국민 지지도, 언제든지 추락할 수도
- 앞으로는 경제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지속
- 국민도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발휘 절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