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의 시선] 경제 사령탑은 어디?

입력 2017-08-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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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라인 11]

    - 기획 : 조주현, 이봉익

    - 연출 : 박두나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경제 사령탑은 어디? 입니다.

    "북핵 리스크는 다소 진정됐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어제 회동을 가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경제 투톱이 만났다고 쓰던데요. 글쎄요,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왠지 맥이 좀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당연하고도 알맹이 없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이 바쁜 두 분이 모였나 할 정도입니다.

    금융시장은 광복절 하루 쉬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모두 사태를 봉합하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완연히 안정감을 찾았죠? 당초 주식, 환율이 출렁거리자 김 부총리가 회동을 제안해 만나게 된 건데 한마디로 김이 샜다고 할까요?

    물론 두 사람 자주 만나는 거 소통하자는 측면에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없어야 맞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이라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과 나라 살림살이라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통화정책 이거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씀을 부총리가 했던데 아예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보다 최근 정치권과 관가에서 흘러나오는 김동연 패싱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세법 개정안에도 김 부총리의 주도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경제 살리기에 있고 그 경제 살리기의 사령탑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얼마 전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동연 부총리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만날 일이 있으면 부총리가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관례임에도 두 사람이 김 부총리를 직접 찾은 건 세간에 경제의 사령탑이 누구냐라는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경제 사령탑은 확실히 김 동연 부총리라고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방문이었을 겁니다.

    정권 초반에 힘은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처럼 탄핵과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경우에 나라 운영의 전체 방향성을 바꾸려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아는 참모들이 주도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김동연 패싱은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테크노크라트 출신의 부총리가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좀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공허해 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막아야 한다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디테일이 결여되면 지금처럼 계속 보완책을 내야 하고 그러면 왜 나만 잡냐는 볼멘 소리도 나올 수 있겠지요.

    공직사회의 기강도 잡아야 하겠습니다만 밤을 세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저 시키는 거 열심히 하라고 하면 신나서 일하겠습니까?

    지난 정부의 경제 부총리 혹 기억들 하십니까? 아마 정치 실세였던 최경환 부총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억이 흐릿하실 겁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어떤 경제정책을 구사했는지 평가할 만한 게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김동연 부총리가 참 잘한 부총리로 기억될 때 잘 돌아갈 겁니다. 모쪼록 성공한 경제 부총리로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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