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실손보험 전면 개편…유병자 등 사각지대 해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국민 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현 실손보험 구조 전면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2017년 하계연합 학술대회`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의 이론적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상품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유병자나 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도 수술 대상이 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차 대체부품을 활성화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업계의 자율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다모아나 포털, SNS 연계 등을 통해 보험사간 가격경쟁을 촉진해 경쟁을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과 헬스케어간 융·복합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자율차와 전기차 보험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