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최요한 / 시사경제 평론가
Q.>삼성전자는 24일(미국 시각23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8'을 공개하는데, 과연 갤럭시 노트8이 노트7'의 단종사태의 오명을 완벽히 벗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최요한 :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업계는 당초 갤럭시노트8 예약판매를 8월30일부터 실시해서 사전개통을 9월8일부터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내달 15일부터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에 한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기로 했기에 마침내 및 출시 계획을 전면 개편, 공식적 예약판매는 내달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진행
-사전 예약 구매자 대상 사전 개통은 제도가 변경되는 15일부터 20일까지, 일반 구매자들은 21일부터 개통 가능
-갤럭시노트8 출시에 맞춰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 보이스'의 서비스 가능국을 200여 개국으로 확장함
-이로 인해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음
-관전포인트는 4가지 정도인데, 첫째, 배터리 안전문제의 종식, 둘째, 6.3인치라는 최대크기(아이폰8 5.8인치, LG전자 V30 6인치), 셋째, 130만 원대 역대 최고가폰, 마지막으로 넷째, 언팩행사가 퍼포먼스에 특화된 파크 애비뉴 아모리, 라는 복합전시공간이라는 것,
Q.> 노트8이 공개된 다음날인 25일에는 삼성 총수 일가로는 사상 처음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그룹 주요 경영진의 뇌물 공여 협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이 재판의 핵심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최요한 :
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법리적용이 복잡해서 법조계에서도 섣불리 유무죄를 관측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 할 수 있음
핵심은 약 4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음
첫째,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씨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 이는 이재용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전략임, 범죄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최실장에게 전달만 하고 챙기지 않았다는 부분을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임
둘째, 세 차례 독대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유무의 문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했으나 분위기는 달랐음,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해서 청탁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재용 부회장, 제가 어떻게 질책을 하느냐는 박 전 대통령,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임
셋째,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삼성측의 최후변론의 문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아니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지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의 프레임이라는 것, 그러나 앞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재판부는 이미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음
마지막 넷째, 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혐의 등 다른 유죄 가능성의 문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의 위증 문제는 시청자들께서 다 보신 것이고,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 등 여타 범죄는 매우 위중한 범죄
이 부회장이 유죄이면 박 전 대통령도 유죄일 가능성이 큼, 뇌물 공여자가 유죄 = 뇌물 수수자 역시 유죄, 역도 성립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증시라인 11, 평일 오전 11시 LIVE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최요한 / 시사경제 평론가
Q.>삼성전자는 24일(미국 시각23일)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노트 8'을 공개하는데, 과연 갤럭시 노트8이 노트7'의 단종사태의 오명을 완벽히 벗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최요한 :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업계는 당초 갤럭시노트8 예약판매를 8월30일부터 실시해서 사전개통을 9월8일부터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정부가 내달 15일부터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에 한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기로 했기에 마침내 및 출시 계획을 전면 개편, 공식적 예약판매는 내달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진행
-사전 예약 구매자 대상 사전 개통은 제도가 변경되는 15일부터 20일까지, 일반 구매자들은 21일부터 개통 가능
-갤럭시노트8 출시에 맞춰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 보이스'의 서비스 가능국을 200여 개국으로 확장함
-이로 인해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음
-관전포인트는 4가지 정도인데, 첫째, 배터리 안전문제의 종식, 둘째, 6.3인치라는 최대크기(아이폰8 5.8인치, LG전자 V30 6인치), 셋째, 130만 원대 역대 최고가폰, 마지막으로 넷째, 언팩행사가 퍼포먼스에 특화된 파크 애비뉴 아모리, 라는 복합전시공간이라는 것,
Q.> 노트8이 공개된 다음날인 25일에는 삼성 총수 일가로는 사상 처음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그룹 주요 경영진의 뇌물 공여 협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이 재판의 핵심에 대해 설명 부탁한다.
최요한 :
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법리적용이 복잡해서 법조계에서도 섣불리 유무죄를 관측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 할 수 있음
핵심은 약 4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음
첫째,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씨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 이는 이재용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전략임, 범죄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최실장에게 전달만 하고 챙기지 않았다는 부분을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임
둘째, 세 차례 독대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유무의 문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했으나 분위기는 달랐음,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해서 청탁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이재용 부회장, 제가 어떻게 질책을 하느냐는 박 전 대통령,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임
셋째,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삼성측의 최후변론의 문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아니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지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의 프레임이라는 것, 그러나 앞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재판부는 이미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음
마지막 넷째, 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혐의 등 다른 유죄 가능성의 문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의 위증 문제는 시청자들께서 다 보신 것이고,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 등 여타 범죄는 매우 위중한 범죄
이 부회장이 유죄이면 박 전 대통령도 유죄일 가능성이 큼, 뇌물 공여자가 유죄 = 뇌물 수수자 역시 유죄, 역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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