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조선 업황 악화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를 위해 4년간 1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조선사 RG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만들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발주처에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합니다.
선주는 RG발급을 확인하고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RG발급이 무산되면 조선사의 수주 취소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근 해운·조선업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대부분 대형 조선사로 몰리다보니 중소 조선사들은 RG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 조선사 RG발급에 시중은행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주해 위험이 적은 선박 건조지원 사업에 시중은행들의 RG발급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보완됩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보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앞으로 4년간 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입니다.
재원은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협으로부터 연간 250억원을 마련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신보는 출연받은 재원을 기초로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하는 RG에 부분보증을 제공합니다.
예들들어 100억원 규모 선박을 건조할 때 정책금융기관(산·기은)은 조선사에 80억원 RG 발급하고 신보는 산·기은의 RG에 60억원을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총 30여개 중소 조선사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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