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018년도 429조원의 예산안을 확정됐습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을 두 자릿수로 늘리면서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에서도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줄였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올해 400조5,000억원보다 7.1%, 28조4,000억원 늘렸습니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였습니다.
이같은 확장적이고 적극적 재정운용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인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우리경제 성장세 확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부분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납니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20.9% 증액했습니다. 교육 예산은 64조1,0000억원으로 11.7% 늘렸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42조9,000억원에서 내년 49조6,000억원으로 15.4% 증액했습니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 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49%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000억원으로 10% 늘어납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5,000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방 예산은 43조1,000억원, 6.9% 늘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00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반면 11조5,000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습니다.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돼 17조7,000억원에 머물렀습니다. SOC 예산은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000억원이 반영됐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8.2% 급감했습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447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000억원에서 내년 268조2,000억원으로 10.7%, 25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증가율이 높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집니다.
올해 추경안 기준 조세부담률이 19.3%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도 소폭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 원에서 내년에는 39조 원 늘어난 709조 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대에 올라설 전망입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 재정혁신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7%에서 내년 -1.6%로 0.1%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내년 39.6%로 올해 대비 0.1%p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