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진입 막고 '수익 독점'
<앵커>
저금리에 분양시장 호조로 국내 부동산신탁회사들의 순이익이 1년 전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규모와 수익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1개 신탁업체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대신 수익을 나눠먹기 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알짜 수익사업으로 떠오른 부동산신탁업을 두고 기존 신탁회사와 금융업권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신탁회사 11곳의 당기순이익은 3,933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고, 도심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는 신탁 상품인데도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혀있습니다.
<녹취>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
"수요들이 많은 데 금융위에서 인가를 안 해줍니다. 경쟁을 붙여야지, 그래야 가격이 조금 싸지고..."
도심재생을 위한 개발신탁의 경우 현재로서는 부동산 신탁 라이선스를 가진 11개 전업 신탁회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자격만 받아두면 업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는 구조이다보니, 자금 규모도 작고 수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출신을 비롯해 부동산 개발과 무관한 인사들이 CEO에 임명되는 등 낙하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포함한 신탁업을 은행이나 증권에서 맡게 되면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상품을 만들 수 있고, 경쟁을 통해 운용 보수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신탁업계는 수백 조 원의 자본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직접 진출하면, 터무니 없이 작은 골목시장 상권을 침해하는 꼴이라고 반발합니다.
금융당국 역시 신탁업 겸영을 허가받은 은행이 개발신탁까지 직접 참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녹취> 금융위원회 관계자
"전업 부동산신탁회사는 사실상 부동산 시행사다. 전문성 차제가 다른데 겸영하는게 맞느냐는 부분이 있고.."
금융위원회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연내 신탁업법을 새로 만들 계획이지만, 업권마다 이해가 갈리는 금전신탁이나 리스크 관리 위험이 있는 토지개발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는 이번에도 제외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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