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수급안정ㆍ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이었던 에너지 정책방향을 국민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해체산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7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평가 단지 구축, IoT,AIㆍ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ㆍ토의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추진 전략을 전격 전환해 △보급 분야는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ㆍ풍력 △주체는 외부사업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방식은 사업자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 등 병행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 신재생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리고, 부처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ㆍ양식장, 유휴국유지활용ㆍ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BIPV),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을 확대합니다.
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올해 상반기 원전해체산업 민ㆍ관협의회를 발족해 핵심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조기 폐지했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 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 발전소로 전환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양적 확대에 치중하던 통상정책도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향상하는 쪽으로 전환됩니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2만5천개의 내수 중소ㆍ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개정 요구를 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미국 업계ㆍ의회ㆍ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무역보험과 관광기금 지원 등을 통해 사드 피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또, 아세안ㆍ인도ㆍ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한ㆍ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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