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내년 429조 사상 최대… 재정건전성 훼손 위험"

국민의당은 29일 "정부가 내년 429조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할 것이란 걱정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5년간 확대재정을 예고했지만, 세수가 예상을 밑돌면 재정 정책 뒷받침을 위해 국가채무가 늘어나 재정 건전성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이다.

이는 정부의 내년 429조원 예산은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 반면 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최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 대폭 감축한 것은 손쉬운 재원마련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지방의 일자리 감축과 중소기업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SOC 감축은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지킬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여당 지지율이 낮았던 특정 시도에서 집중적으로 감축됐다는 논란이 벌써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재정 당국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하지만, 제대로 반영된 흔적이 없다"며 "국민의당은 지방 사람도 중시되는 경제,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