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과도한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관행을 손 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TF` 1차 회의를 열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부문 가중치를 달리하는 등 금융규제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규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혁신·중소기업 등으로 자금흐름 유도, 과도한 금융규제 합리적 개선, 거시건전성 규제체계 보완, 업권간 불합리한 규제차익 정비 등입니다.
먼저 가계여신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고위험 주담대, 부동산 PF 등에 대한 자본규제를 살펴보고, 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역시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은행 예대율 산정에서 가계부문의 가중치도 상향될 전망입니다.
동산담보대출,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금융 분야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나 위험인식 기준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금융투자업자의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해 모험자본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합니다.
자본규제 개편 TF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은 경제를 흐르게 하는 강물이고,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에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지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부담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권의 합리적 자금배분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보수적 영업 행태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본규제 개편 TF는 4개 업권별(은행·보험·금투·중소금융) 분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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