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31일 문재인 대통령,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세 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 정부의 국정 지표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 자리에서 "세 부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처들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세 부처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하고, 또 숙제라고도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 부처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31일 문재인 대통령,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행복지수라는 오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의 길이라는 사실을 각 부처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세금과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한 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한 푼의 세금도 누수되거나 낭비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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