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거진 `금융홀대론`에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일축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홀대론`에 대한 우려는 오해"라며 "금융이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실물경제 성장이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등 금융과 실물경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4일 `금융정책 추진 방향`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주요 과제 추진계획을 설명한 뒤 Q&A에 앞서 "`금융홀대론`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먼저 운을 뗐습니다.
최근 금융권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을 다른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하부산업으로, 또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에만 집중해 금융사의 본연의 기능과 속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최 위원장은 오히려 "금융이 실물경제와 지나치게 유리돼 독자 성장과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키우고 실물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고 금융의 몫도 다시 커지는 것"이라며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옥죄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보다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홀대론`을 확산시킨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차기 금융감독원장 내정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됐으며, 지금 거론되는 분도 `금융의 문외한`이라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권 전반에 걸친 쇄신을 위해 먼저 금융당국의 혁신안을 마련하고, 금융권의 경우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의 현장점검은 금융회사 종사자들을 위주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별 소비자패널을 만나 소비자 중심의 필요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연체가산금리 체계 연내 개편,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2018년부터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등이 꼽혔습니다.
또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해 과도하게 세분화되거나 통합되어 잇는 인가 업무 단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인가기준과 절차도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며 자본시장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이 금융회사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 중심의 `공생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 혁신 3대 전략으로는 스타트업에서 성장(`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회수시장을 키우고,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 섀도우보팅 폐지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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