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연가·조퇴 투쟁 불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교육분야 적폐 청산에 나서지 않는다면 연가·조퇴 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정치 기본권 쟁취, 교원 성과급제 폐지 등을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촛불 민심에 힘입어 부패 정권이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 개혁 작업은 미미하기만 하다"며 "정권교체의 설렘은 의문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즉각 철회, 노조 할 권리·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6일까지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와 연좌농성 등 48시간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10∼12월 중순에는 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를 위해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연가·조퇴 투쟁을 포함한 2차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교원 최소화와 정규 교원 배치를 요구하되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폐지하고 정규 교원으로 배치하며, 초등 스포츠강사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현직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고용과 처우에 관해서는 정부와 당사자 협의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