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北핵실험, 차원 다른 도발…제재·압박 필요한 상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북한이 최근 감행한 핵실험을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로 규정하고 현 수준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백혜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북한 핵실험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당정청이)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했고,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생존과 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해야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밝은 미래가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깨닫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브리핑 후 `구체적인 대북제재 수단 얘기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에서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제재가 나오면) 당국도 협조할 것"이라며 "원유 공급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안보리가 추진하는 것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얘기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백 대변인은 `당론과 다른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것을 정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논의는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고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한 참석자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장관이 (국방위에서) 발언한 것이 무슨 의미였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국방장관이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아울러 "당정청은 굳건한 한미 방어태세로 대응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키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확인했다"며 "안보 현안의 심도 있는 논의도 더욱 활성화하고 당면 안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