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네티즌은 ‘소년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토록 국민들이 ‘소년법’의 개정을 외치는 이유는 뭘까. 소년법을 적용해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상담과 교육 등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부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그리고 지난 5일 알려진 강릉 폭행 사건까지 연달아 벌어지면서 청소년이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죄질이 불량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소년법 개정 요청의 이유가 됐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청소년은 청소년으로써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아닌, 죄질에 따른 형벌을 줘야하는 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같은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개정’을 외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SBS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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