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회원국 미숙련 노동자의 이주를 대폭 제한할 계획이라고 현지 일간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영국 내무부의 `브렉시트 이후 국경·이민·시민권 체계` 문서에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고급 기술 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EU 이민자의 영국 거주와 취업을 제한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 문서는 미숙련 EU 이민자의 경우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고급 기술 직종 종사자는 3∼5년간 영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영국인 채용 우선`을 기조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EU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영국 기업들에 그들이 필요한 `경제적 이유`를 입증하도록 했다.
특히 EU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기술세(skill tax)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영국인 직업훈련을 증진하겠다는 논리다.
이외 문서에는 EU 이민자 대부분에게 주어졌던 영국에 정착할 권리를 없애고,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가족을 데려오는 권리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이민 체계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또 영국에 입국하려는 EU 국민은 의무적으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아직 각료들의 승인을 받지는 않은 상태이며 EU와도 협상해야 할 내용이라고 내무부는 밝혔다.
가디언은 이런 조치는 그동안 EU 회원국 사이에서 보장됐던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영국 내 `하드 브렉시트` 지지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주장한 `하드 브렉시트`는 EU에서 탈퇴하면서 EU 시민의 영국 유입 억제를 위해 EU 단일시장과 EU 관세동맹도 떠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오는 2019년 3월 EU를 탈퇴한 후에도 질서있는 탈퇴를 위해 일정 기간 분야별로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과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어 EU와 브렉시트 협상에서 이 계획을 관철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과도 기간으로 2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EU 측은 과도 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기존 EU 체계가 완벽히 유지돼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는 EU 국민에 대한 이주 제한이 시행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영국이 희망하는 EU 회원국 미숙련 이주 제한이 시행되면 동유럽 국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6월중 영국에서 일한 EU 국민은 23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EU 기존 14개국 출신(EU14)이 100만명, 폴란드·리투아니아 등 2004년에 EU에 가입한 동유럽 8개국(EU8) 출신이 100만명, 3년 전 영국 노동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허용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2개국(EU2) 출신이 34만명으로 각각 추정된다.
차터드인력개발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일하는 EU8 및 EU2 출신의 3분의 1은 청소, 건설, 음식점 등 미숙련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영국 전체 노동자 중 미숙련 일자리 비율(10%)을 크게 웃돈다.
다만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 이전에 영국에 들어온 EU국민들은 지금 같은 수준의 거주 및 노동 권리를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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