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릉, 아산까지 여중생 폭행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소년법 폐지` 청원도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비교적 제한된 형량의 소년법이 오히려 가해 소년들의 제대로 된 처벌을 막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현재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요구는 현재까지 23만명이 참여하는 등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잇달아 보도되는 여중생 폭행 사건의 잔혹한 폭행 수위와 경찰의 미온적 태도, 그리고 낮은 형량으로 인한 교화 가능성의 불투명성이 더해진 결과다.
다만 소년법 폐지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반응은 비교적 소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표 의원은 청소년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과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에 따른 보호특칙에 따라 소년법 폐지보단 개정에 손을 올렸다. 현재 표 의원 등 29명은 소년범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시 "성인과 동등한 지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최대 20년인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소년법이 없어지면 소년보호처분도 부과할 수 없게 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뉜다. 만 10세부터 14세까지 해당되는 보호처분은 봉사활동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뉘어 있는데, 이 시기를 `형사미성년자`라고 봐서 소년원 생활을 해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는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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