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6개월' 실형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실버케어센터에서 근무하던 도중 4차례에 걸쳐 총 8일간 복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에 비춰볼 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해도 성실히 복무하기 어려워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